김앤현 종합사이트 ↗부동산·건설EN

Construction · Preservation · Criminal

공사비·재산·형사,
분쟁이 번지기 전에 순서를 세웁니다.

건설·건축 분쟁은 공사대금 소송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장 증거가 바뀌는지, 받을 재산이 남아 있는지, 계약 단계의 형사 쟁점이 있는지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현재 우선 업무

건설·건축·공사비 · 가압류·가처분 · 부동산 형사고소·수사대응

Priority Practice

본안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판결의 승패만 보지 않습니다. 공사 현장이 바뀌기 전 증거를 고정하고,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을 보전하며, 형사 절차가 필요한 사건은 민사와 다른 입증 구조로 설계합니다.

One Dispute · Three Tracks

같은 사실도
세 절차가 따로 움직입니다.

공사대금 청구는 본안, 상대방 재산 동결은 가압류, 현장·점유 변경 방지는 가처분의 문제입니다. 계약 당시 거짓 설명과 자금 편취가 의심되면 형사고소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형사고소가 민사상 피해금을 자동으로 회수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민사상 계약 위반이 인정되어도 곧바로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처분 구분하기
  1. 현장이 곧 바뀐다면 — 증거보전·가처분
  2. 재산이 빠져나간다면 — 부동산·채권 가압류
  3. 계약 당시 속였는지가 문제라면 — 형사 증거 검토
  4. 대금·손해를 확정하려면 — 본안소송과 감정

Review Perspective

법원의 판단 구조와
부동산·형사 실무를 함께.

김영훈 변호사는 판결문이 쟁점을 읽는 순서로 서면을 구조화합니다. 김현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계약, 보전처분, 수사와 집행을 연결합니다.

JUDICIAL PERSPECTIVE

김영훈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계약 주장과 증거를 법원의 판단 요건에 맞춰 정리합니다.

REAL ESTATE & CRIMINAL

김현정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 경기도 정비구역 공사비 분쟁 파견전문가. 민사와 형사를 같은 사실표에서 나눠 봅니다.

Related Practice

기존 부동산 업무도
계속 연결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전세보증금과 명도 사건은 삭제하지 않고 2차 업무로 유지합니다. 가압류·가처분 또는 형사 쟁점이 결합되면 우선 업무 페이지와 교차 검토합니다.

Before Consultation

첫 상담에서는
시간표와 원본을 봅니다.

  • 계약·공사 범위도급계약서, 견적·내역서, 도면·시방서
  • 현장·변경 기록작업일보, 사진·영상, 문자·메일·회의록
  • 돈과 재산기성청구,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상대방 재산 단서
  • 형사·보전 절차고소장, 출석요구서, 가압류·가처분 결정과 송달자료

현장·재산·수사 중 무엇이 먼저인지 정리합니다.

계약서, 공정자료, 재산 단서와 수사기관 문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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